생명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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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내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준수 해야 합니다. 

 

1.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①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검사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박종화 의견)

 

 

 

2. 유전자 검사는 신고된 항목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시행령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법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유전자검사기관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검사 항목

5.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허가나 마찬가지이고, 쉽지 않습니다.

 

3. 유전자 검사는 검사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 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전자 검사는 실시해서는 안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 법률 자료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3%9D%EB%AA%85%EC%9C%A4%EB%A6%AC%EB%B2%95&x=-729&y=-208#liBgcolor0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검사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이하 "유전자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의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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