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어렵고 까다로운 한국인 칩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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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만든 유전정보를 사용하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p.5에 '제4장 기 생산된 한국인칩 유전체 정보 활용 심의' 부분에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요약하면,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http://www.lawkorea.com/client/asp/lawinfo/law/lawview.asp?type=l&lawcode=d056712)
    제5조 2항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정보 활용을 허가하며
2. 활용 허가를 받더라도 신청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기간 및 승인 기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3. 최종 승인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활용해야함.
4. 관련 연구의 종료 또는 활용 목적 달성 이후 제공받은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폐기확인서를 위원장에게 통보합니다.
 
활용 신청은 아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1. 기 생산 정보 활용 심의신청서
2. 규정준수서약서
3. 연구계획요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 칩 사용 규정 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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