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금지된 유전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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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1.  LPL 유전자에 의한 고지질혈증(고지혈증) 관련 유전자검사
2.  Angiotensinogen 유전자에 의한 고혈압 관련 유전자검사
3.  VDR 또는 ER 유전자에 의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
4.  IRS-2 또는 Mt16189 유전자에 의한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5.  UCP-1·Leptin·PPAR-gamma·ADRB3(B3AR) 유전자에 의한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
6.  ALDH2 유전자에 의한 알코올 분해 관련 유전자검사
7.  5-HTT 유전자에 의한 우울증 관련 유전자검사
8.  Mt5178A 유전자에 의한 장수 관련 유전자검사
9.  IGF2R 또는 CALL 유전자에 의한 지능 관련 유전자검사
10.  IL-4 또는 beta2-AR 유전자에 의한 천식 관련 유전자검사
11.  ACE 유전자에 의한 체력 관련 유전자검사
12.  CYP1A1 유전자에 의한 폐암 관련 유전자검사
13.  SLC6A4 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관련 유전자검사
14.  DRD2 또는 DRD4 유전자에 의한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가 부정확하고 과학적이지 않기에 금지한다고 해놓고는, 위를 못하게 명시한것은

위의 검사가 어느정도 정확해서 정보를 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순된 규제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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